법령 민법 제4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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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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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린 1 바른길서울 1 다율 1 세종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환 1 김정남 1 배영준 1 배정현 1 강명훈 1 김수형 1 강정은 1 김용갑 1 김윤근 1 김득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전주지법 2023. 11. 8. 선고 2019나10609 판결
  [대여금] 확정[각공2024상,58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나2027391 판결
  [위약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위약벌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부산고등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나59164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9나47984 판결
  [지급보증금][미간행]
   지급보증금
   민법 상법

2002년

5. 서울고법 2002. 4. 10. 선고 2001나16502 판결：확정
  [보증채무금][하집2002-1,13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442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1998.5.15.(58),1325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7. 대구지법 1987. 7. 10. 선고 87가소884 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182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법 수표법

1986년

8. 서울고법 1986. 5. 19. 선고 85나2600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41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8년

9. 광주고법 1978. 12. 15.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577]
   보증금청구사건
   민법 수표법

1976년

10. 서울고법 1976. 2. 4. 선고 75나172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67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다294 판결
  [대여금][집19(1)민,263]
   대여금
   민법

1968년

12. 대법원 1968. 9. 24. 선고 68다1271 판결
  [대여금][집16(3)민,053]
   대여금
   민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381 판결
  [연대보증금][집15(3)민,061]
   연대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62년

14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민상113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1)민,21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원보증법